[뉴스플릭스] 김민수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4년도 맞춤형급여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구는 이를 통해 제도권 밖에 놓인 취약계층의 복지 권리를 되찾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맞춤형급여 신청에서 탈락한 922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봉구는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탈락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전화 연락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재신청을 유도한다. 선정 기준에 경계선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거쳐 급여별 맞춤형 권리 구제를 추진한다.
도봉구는 기존 신청주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적합 또는 급여 중지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이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등 타 복지제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 연계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급여 기준 중 신청인 요건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급이 불가능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도적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구는 선제적인 행정으로 이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복지 누락 없는 따뜻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봉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복지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모든 주민이 적시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행정 강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